노년층 빈곤율 착시에 관해
아래 노년층 빈곤율이 착시라는 기사가 있길래 한번 알아봤습니다.
기사에서 말하듯,
노년층 빈곤율은 중위소득 이하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즉, 소득에 쏠림이 있다면, 중위소득 이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노년층 빈곤율이 OECD 에서 꼴지니 하는건 자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득은 없고 자산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다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건 노년층의 자산이 어떻게 분포했는지 아닐까요?
노년층은 소득별로 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중고령층(50세 이하) 자산에 대해 2008년 조사한 논문이 있어서 거기의 자료를 가져와 봅니다.
2008년 기준입니다만, 대부분 노년층의 순자산은 2.5억에도 못미칩니다.
소득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보입니다.
순자산을 0부터 Pen's parade로 보면,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아주 조금 있고, 부유층에 가서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령층에서도 소득보다 자산이 훨씬더 부유층에 쏠려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9.3%를 갖고 있고 1%가 12%를 들고 있지요.
계층을 셋으로 나눠 하위 30%는 자산의 비중이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자산까지 반영하면 수치적으로 OECD 국가에서 얼마나 등수가 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건 자산도 소득과 달리 뾰족한 뭔가를 갖고 있진 않을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차원적 빈곤율이란 걸 계산하면 낮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차원적 빈곤율 (MPI) 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논문 데이터는 존재합니다.
다차원적 빈곤율은 참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다차원적 빈곤율에는 소득 자산외에 "깨끗한 식수를 구할 수 있는가", "문맹률", "기대여명"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다차원 빈곤율은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점수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노인 빈곤율을 고민하는게 식수를 못구하는 나라보다 잘 산다는 걸 알기 위함은 아닐겁니다.
노년층 빈곤율이든 다차원적 빈곤율이든 실제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극빈층, 그리고 대다수는 노년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기초소득이 없으면 안되는 수준일거란 생각이 드네요.
정부에서 올해초 노인빈곤율의 착시를 잡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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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를 잡으려는 걸까요? 빈곤층에게 주는 돈을 줄이려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