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쪼개보기] 이재명 '모라토리엄' 잊었나…윤희숙 "역대급 내로남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51059?sid=100 

이재명 '모라토리엄' 잊었나…윤희숙 "역대급 내로남불"

 

윤희숙전의원은 국힘당쪽 경제통으로 알려져있다.

최소한 이 기사의 언급을 보면 모라토리엄과 디폴트의 차이를 모르거나, 이제 정치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채무의 이행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갚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행을 미룬다는 뜻이다.

 

이재명은 당시 성남시장이 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전시장시절 성남은 특별회계의 돈으로 일반회계 사업을 했다. (지방재정법 위반사항)

이로 인해 특별회계가 국토해양부에 정산해야 할 돈을 (위법한 방법을 제외하곤) 갚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모라토리엄, 즉 채무 유예를 선언했다. 

 

디폴트와 회생신청

갚지 않겠다는 뜻이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돈을 못받게 된다. (대신 압류등을 하겠지만)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는 둘 다 배째는 거긴 한데,

"좀만 기다려달라"와 "안갚아"의 차이가 있다.

 

김진태지사는 회생신청을 한 것이지 디폴트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210241158388958

김진태 "회생 신청과 디폴트는 별개, 채무 갚겠다"

 

회생신청이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이걸 하게 되면 법원이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줄이고 해당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채권자는 돈을 못받고 돈도 못갚는 기업의 주주가 된다는 의미이다.

디폴트와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보증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갚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그 말이 그 말이다.

갚긴 할건데, 채권을 못갚는 회사 주식으로 갚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나보다.

 

거기에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를 같은 급으로 놓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데,

그걸 또 언론이 받아쓴다. 아무 비판없이...

 

말 한마디에 50조를 부었다.

채권 금리를 폭등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걸 실드를 치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