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출산율이 0.85에 다가가고 있다.
출산율이 정말 심각하다. 그런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3074?sid=101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최악 출산율 부른 '표어'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장 유명한 인구 표어 중 하나다. 1970년대 말, 인구폭발을 막자는 취지로 나온 말이다. 정부의 요구에 국민들은 호응했다. 2000년대 이후 인구가 감
n.news.naver.com
출산율의 핑계를 70년대 정책을 가져와 들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물론 내용을 보면, 정부의 "표어"에 의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목은 왜 저따위로 잡은 걸까?
"이같은 인구표어는 전쟁 이후인 1950년대 처음 등장해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왔다. 과거에는 효과가 컸지만 개인주의가 확산된 최근에는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평가다." (출처 : 한경 기사)
이 말에 동의하는 바가 크다. 이제 정부가 국민을 속인다고 쉽게 넘어가는 시대는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럼 국민들은 왜 이렇게 애를 안 낳게 된 걸까?
위 글에는
"외환위기 이후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2000년대 이후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을 유도하는 내용의 표어가 쏟아졌다." (출처 : 한경 기사)
그래서 출산율 통계를 보기로 했다.
잘 보면,
1. 84년이전 출산 억제 정책으로 줄어들다가
2. 84년 즈음부터 95년경까지 1.7정도 유지
3. 95년경부터 2005년까지 하락
4. 2015년부터 다시 또 하락(하는데 가파르게 하락)
하고 있다.
3과 4가 문제인데
3은 IMF 시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때의 하락은 이해가 간다. 경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럼 4는 뭘까?
보통 사람들이 애를 안낳으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결혼을 얼마나 하나 보자.
결혼은 많이 하는데 애를 적게 낫는것일까?
두 자료에서 크게 하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1990년에서 2020년
- 혼인율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이혼율은 두배로 증가
- 출산율도 절반
잘보면 혼인율과 출산율의 그래프가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혼율은 올라가다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결국 결혼 자체를 안하는 것이 문제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탓일까?
여전히 남성대비 낮은 여성 임금비율은 많이 높아졌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5년을 보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임금상승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비례하진 않는 듯 하다.
빈부격차는 어떨까?
2010년경부터 빈부격차는 통계상 줄었던 것으로 보인다.
집 사기 힘들어서라는 말도 있다.
2007년부터 높은 주택구매부담지수와 혼인율이 상관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2010년부터 주택구매부담지수는 하락했는데도 혼인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평균소비성향과 관련한 재밌는 지표를 하나 찾았다.
2009년에 뭔가 큰 폭으로 소득과 지출이 줄었다.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재밌는건 그 이후로 2010년 반등한 소득증감률과 소비증감률이
소득증가율은 유지되는 반면 소비증가율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도 올라야 하는데 점점 소비를 늘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224064100002
[가계비상] 100만원 벌어 71만원 썼다…작년 소비성향 또 사상 최저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www.yna.co.kr
기사 내용에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평균소비성향이 계속 하락하는 것은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며 가계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돈을 쓰기보다 모으는 전략을 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출산으로 아이를 하나만 낳거나 낳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는 점과 은퇴 후 삶이 길어지는 고령화 영향도 있다. 김보경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성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무언가 2010년 즈음을 기점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저출산등이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2010년 경 있었던 사건들을 위키에서 봤다.
위키 페이지에 2010년부터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씩 봤다. 기억하기 싫은 사건들이 참 많다.
그 중 하나가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 이었다. https://namu.wiki/w/%EC%A0%95%EC%B9%98%2C%20%EC%82%AC%ED%9A%8C%20%EA%B0%A4%EB%9F%AC%EB%A6%AC%20%ED%94%BC%EC%82%B4%EC%82%AC%EA%B1%B4
사실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소위 일베라는 사이트가 생겨난 시점이 2010년이라고 한다. (나무위키 참고)
이 당시 나온 것중에 "사이버 여론 조작"이 있다.
https://namu.wiki/w/%EC%82%AC%EC%9D%B4%EB%B2%84%20%EC%97%AC%EB%A1%A0%EC%A1%B0%EC%9E%91
사이버 여론조작 - 나무위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일가가 처벌을 받으면 마치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은 삼성이 여론을 호도한 때문"이라며 "(김 변호사 근무 당시) 삼성에는 인터넷에 댓글 달기만
namu.wiki
일간 베스트에 관한 나무위키 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2010년대 들어서 한국사회에 혐오, 증오 문화가 자리잡는 데 한 축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기레기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2010년 경이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 2009년이다.
그리고 현재는 남혐, 여혐이라는 단어라던가, 영끌족,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판을 치고 있다.
혐오와 관련된 통계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어떤 기준으로 찾아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 혐오와 언론이 현재 결혼을 안하는 이유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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