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기: 국민연금이 복지예산이었어?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6_0003113436

복지 예산 중 '노령 분야' 절반 넘었다…국민연금 비중 크게 늘어

 

이 기사보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 예산에 왜 국민연금이 포함되는거지?

 

그래서 원 보고서를 또 가져와 봅니다.

https://www.kihasa.re.kr/api/kihasa/file/download?seq=29280

 

 

대한민국 전체 예산: 673.3조

사회복지 예산: 229.1조

노령분야 예산: 115.8조 (115.8/229.1*100=50.54로 수식과 맞음)

공적연금: 88.4조

  - 국민연금 부분 : 48.4조 (54.75%)

  - 공무원연금(30.4%): 약 26.87조

  - 사학연금 6.5%

  - 군인연금 5.0%

노인복지 지출: 27.4조

  - 기초연금 88.3%: 약 27.2조

로 나오네요.

 

여기서 인상깊었던 것은 기초연금 지금액 비중이 전년 91.5%에 비해 줄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서 국민연금은 기금에서 입금되는 돈일 것입니다.

반면, 다른 연금류들은 모두 세금에서 투입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기초연금까지 포함해서,

현재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이 전체 공적연금분야의 50%가 넘는다는 게 더 큰 사실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체 노령분야 예산의 대부분이 연금이니 무언가를 할 수도 없을 듯 합니다.

 

그 금액을 전체 예산으로 계산해보면

기초연금은 전체 예산의 4% 입니다.

 

국민연금에 지금 세금 1% 투입을 못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재부 반대만 아니면)

국민연금이 증가하면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국민연금이 기금으로 지급되는데도,

복지예산에 포함되어 있는게 의아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