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유료라 안보일 수 있습니다):
https://www.ft.com/content/b34e8bc8-9f78-45c8-a15b-3df9cdfd858f
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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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냈네요.
기사의 핵심을 개인적으로 정리해보자면,
- 반도체 전쟁에 집중중이나 부족
-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 중국과의 차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 정치적으로 힘을 받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입법부와 행정부가 나뉜 상황)
- 정부주도 재벌중심 경제성장이 과거에는 좋았으나 미래를 망칠 것이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경고를 했다고 하는군요.
이에 관한 OECD 보고서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https://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426
저성장 굳어지나…"한국 잠재성장률, 올해 2% 밑돌고 내년 1.7%" - 한국부동산뉴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저출산·고령화·혁신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
www.karnews.or.kr
한은 추정치는 ▲ 2001∼2005년 5.0∼5.2% ▲ 2006∼2010년 4.1∼4.2% ▲ 2011∼2015년 3.1∼3.2% ▲ 2016∼2020년 2.5∼2.7% 등으로 빠르게 낮아지는 추세다.
인구를 나이대별로 나눠놓은 그래프가 인상적입니다.
주 경제인구인 20~49세 인구가 현재 절반주순에서 2050년에는 25% 가까이까지 줄어드는군요.
그 뒤는 박상인 교수의 인터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벌 3세들이 성장 사고방식이 부족하고 안주하는 사고 방식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부주도 자본주의(state-guided capitalism)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재벌중심으로 몰아줘서 해외 경쟁사들과 경쟁했으나,
이제는 중소기업이 직원이나 인프라에 투자하지 못하게 되면서 저성장을 강화하고 혁신을 둔화시키며 서비스 분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만 고용하는 대기업이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충당하며 2계층 사회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지역적 불평등을 만들고, 젊은이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출산율을 낮추고, 높은 자살율과 성별 임극 격차의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문제도 지적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지만 인상깊은 부분만 요약해봤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 신호들을 잘 해석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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